법학과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은 법학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공 법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국제화,지방화,과학화,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유능한 법조인력과 행정관료 및 법학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은 전공 법 분야에 대한 보다 심오한 이론적 연구와 실제에 대한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국제화,지방화,과학화,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한 전문법조인,법학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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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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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소개

공법 전공

LA601 헌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학점

헌법일반이론 강좌에서는 헌법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즉 헌법의 존재의의와 국가의 본질 및 헌법학의 연구방법 등이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그와 더불어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수호 등 헌법학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문제들을 연구한다.

LA602 비교헌법연구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3학점

비교헌법연구 강좌에서는 정치체제 및 헌법문화에 있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주요 각국 헌법을 선별하여, 각각에 고유한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고, 그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당해 헌법 규범의 해석이론을 섭렵한 후, 실제의 헌법현실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고찰한 결과를 우리 헌법의 논리구조와 해석 및 실제와 비교·검토함으로써 각국의 헌법이론의 고유성과 현대헌법의 보편성을 아울러 이해한다.

LA603 기본권일반이론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3학점

인간으로서 또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의의는 무엇인가,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청구권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하여 구현되어야 할 객관적 법원리인가 하는 기본권의 본질 문제,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등 개인적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기본권일반이론 강좌의 목표이다.

LA604 통치구조일반이론 (Governmental Systems) 3학점

통치구조일반이론강좌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치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작용하는 권력분립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들을 우선 개관하고, 그 이론들이 실제 통치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권력통제법으로서 헌법의 바람직한 기능을 연구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통치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단일국가와 달리 통치권이 분산되어 있는 연방제의 조직논리에 관한 연구도 이 강좌의 한 부분이다.

LA605 의회제도론 (Legislative Systems) 3학점

의회제도론 강좌에서는 의회정치가 발달한 선진 각국 의회가 오늘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단원제 또는 양원제의 채택 등을 비롯한 조직원리, 위원회 또는 예비내각의 설치 등을 비롯한 운영실태,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입법 등에 반영하기 위한 기능적 장치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의회의 현대적 역할과 바람직한 입법 및 국정 감시·통제기능을 연구한다.

LA606 헌법재판제도론 (Constitutional Adjudication) 3학점

국민주권원리의 실현방식으로서의 대의제도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환경하에서, 국가권력작용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재판절차를 통하여 다투고 교정하는 헌법재판제도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헌법재판제도론 강좌에서는 미국·독일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가 생성된 배경과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각국의 인식,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각종 원리 등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장치를 연구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흔히 논의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여부나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 여부 등도 탐구대상이 될 수 있다.

LA607 정당과선거제도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System) 3학점

오늘날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국가의 의회 및 정부제도의 기능 또는 대의제도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과 선거제도 강좌에서는 이와 같이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한 정당의 기능과 공직자 선거제도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의제도의 실제기능을 이해한다. 당내민주주의의 촉진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정당모델을 모색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제시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다.

LA608 법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 3학점

과거 법사상가들이 사상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각 사상가의 사상을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그 사상가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LA609 법사학 (Legal History) 3학점

법의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실제적인 접근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과정에서 법의 변화를 이해하고 현재의 법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사학적 방법론과 그간 법사학의 연구성과를 습득한다.

LA610 한국법제사 (Koean Legal History) 3학점

우리나라 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근대 이후 서구의 법이 우리나라에 접목되는 과정, 일제시대를 통해서 변질되는 과정 그리고 해방후의 법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현행법을 이해하는 기초를 닦는다.

LA611 법과종교 (Law and Religion) 3학점

법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상호간의 본질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강좌는 법과 종교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여러 시도를 검토하고 올바른 관계맺음의 방향을 모색한다.

LA612 법과도덕 (Law and Moral) 3학점

주로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다. 예컨대, 도덕은 법을 이끄는 지도이념이 될 수 있는가, 법과 도덕이 충돌하는 경우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한다. 아울러 법조인의 올바른 도덕(법조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LA613 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3학점

형법의 기초이론 및 구성원리에 대하여 고찰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범죄성립요건으로서 행위론, 구성요건이론, 위법성론, 책임론을 다룬다. 또한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에 대하여도 논한다.

LA614 범죄론 (Theory of Crime) 3학점

범죄의 의의 및 본질을 규명하므로써 범죄체계론을 다룬다. 각 범죄체계론에 따라 형법상 범죄이론은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살핀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범죄성립요건에 대하여 그 관계, 내용, 요소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LA615 형벌론 (Theory of Criminal Sanction) 3학점

형벌의 의의 및 본질, 형벌의 기능, 형벌과 보안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규명하고, 현행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그 타당성 및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한다.

LA616 미수범론 (Versuch) 3학점

미수범처벌의 근거에 대한 형법이론적 고찰, 현행법의 미수범의 종류로서 규정된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현행형법상의 미수범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입법론상의 미비점을 지적한다.

LA617 공범론 (Theory of Criminal Complicity) 3학점

공범의 본질 및 그 종속성문제에 관한 객관주의 형법이론과 주관주의 형법이론의 주장을 비교· 검토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등에 관하여 문제되는 각 논점들을 실제 사례로써 논한다.

LA618 형사정책연구 (Study on Criminal Politics) 3학점

형사정책의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책임과 예방의 문제, 그리고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범죄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규명한다. 또한 사법제도의 개선 및 수형자에 대한 행형 이론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LA619 형사소송주체론 (Subject of Criminal  Procedure) 3학점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하여 독일, 미국 등의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구명하고, 이를 기초로 소송 3주체, 즉 심판의 주체로서의 법원, 공소권주체로서의 검사, 방어권의 주체로서의 피고인 에 대하여 소송상의 의의를 규명한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변호인제도 및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LA620 수사절차론 (Theory of Investigation) 3학점

수사의 구조,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찰제도 및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논한다. 또한 수사의 단서로서의 고소, 고발 등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수사의 종류로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특히 오늘날 과학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제제방법에 대하여 고찰한다.

LA621 증거법론 (Criminal Evidence) 3학점

증거재판주의, 증거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백법칙,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문제 등 증거법에 논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그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규명한다.

LA622 행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학점

행정기관의 조직, 행정상 법률관계, 공권론, 행정행위론, 행정입법론, 행정계획론, 행정의 실효성확보론, 행정책임론, 행정구제론 등을 중심으로 행정주체의 조직·작용·통제에 관한 일반이론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행정법학에 대한 이론체계를 확립한다.

LA623 행정법판례연구 (Cases on Administrative Law) 3학점

행정사건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례, 독일·영미·일본·프랑스 등 주요 외국의 대표적인 행정판례를 연구·분석하여 행정법이론의 실제 적용 예를 고찰함으로써 단순히 이론적 차원의 지식 습득에서 벗어나 행정법이론을 실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

LA624 국가책임법연구 (Study on Government Liability Law) 3학점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제반 법리를 고찰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과 공용수용·제한·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손실보상)이 그 중심을 이룬다.

LA625 행정강제법연구 (Law of Administrative Execution) 3학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청의 강제조치에 관한 법리를 고찰한다. 협의의 행정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조치와 관련된 법리들이 포괄적으로 본 강좌의 주제가 될 수 있다.

LA626 행정조직법연구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3학점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의 구성과 권한, 행정조직 상호간의 관계, 공무원의 임면, 권한과 책임,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일반이론과 관련 법제를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입법적 개선책을 모색한다.

LA627 행정쟁송법연구 (Law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3학점

행정주체의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탐구한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존재하는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다른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분석하여, 우리 입법의 흠결 및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LA628 지방자치법연구 (Law of Local Autonomy) 3학점

제도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례 및 규칙제정, 지방차지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제반법제 및 이론에 관해 국내는 물론 외국제도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LA629 지적재산권법일반론 (General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3학점

과학기술, 저작물 등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로서의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반도체집적회로보호법 등 국내외 실정법 및 WTO/TRIPs 협정,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LA630 특허법연구 (Advanced Study on Patent  Law) 3학점

인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정의되는 발명 또는 고안의 법적 보호를 위한 특허의 출원절차, 특허권의 내용, 특허쟁송 등의 제도를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와 함께 연구·비교·분석한다.

LA631 저작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pyright Law) 3학점

저작물의 보호범위, 저작자의 권리와 의무, 저작물 이용자를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등록제도 등에 대하여 관련된 국제협약과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한다.

LA632 지적재산권판례연구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3학점

특허, 의장,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관한 국내외의 주요 판례를 연구·분석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LA633 특허심사·심판실무 (Practices on Patent  Adjudication) 3학점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출원절차 및 특허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구체적 실무의 이해를 위하여 특허출원서의 작성, 출원서류의 보정, 답변서의 작성, 이의신청, 출원분할 및 출원변경 등에 절차적 요건을 고찰한다.

LA634 의장법연구 (Design Law) 3학점

대학과정에서 수강한 의장제도 및 의장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게 의장법의 주요 논점들에 관하여 연구하고, 의장심사실무 및 의장사건 판례․심결례 들을 연구한다.

LA635 상표법연구 (Trademark Law) 3학점

대학과정에서 수강한 상표제도 및 상표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게 상표법의 주요 논점들에 관하여 연구하고,상표심사실무 및 상표사건 판례․심결례 들을 연구한다.

LA636 신지적재산권법연구 (New Intellectual Property law) 3학점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제도(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제도)와 저작권제도 외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영업비밀, 캐릭터,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회로배치설계, 생명과학 분야 등 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들 보호 법제의 흐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637 지적재산권법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3학점

특허법에 대한 기본인 이해와 국내 심사실무, 판례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LA638 미국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법원서강독 (U.S.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Lows) 3학점

영어원서와 판례 통하여 미국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상표법은 Unfair Competition Low를 통하여 발전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 상표법과 Unfair Competition Low를 같이 공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상표침해에는 주법인 Unfair Competition Law 및 연방법인 Trademark Law(Lanham Act)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상표보호제도를 이해하는데는 상표법 뿐만 아니라 Unfair Competition Law도 이해하여야 한다.

LA639 국제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n International Law) 3학점

현재의 국제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을 국제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연구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원칙들의 발달과정과 학자들의 학설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원칙들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게 된다.

LA640 조약법 (Law of Treaties) 3학점

조약이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로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본 강좌에서는 먼저 조약체결절차를 살펴보면서 조약이 하나의 국제법규범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 이어서 일단 체결된 조약의 무효와 종료, 정지 원인들을 살펴보게 된다. 요즈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자조약들에 주목하여 그러한 조약들의 체결과정과 이행상의 문제점도 검토한다.

LA641 국제해양법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3학점

해양법협약의 효력발생으로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해양법 제도를 배우고 연구하는 강좌이다. 해양질서의 변화과정에 주목하면서, 영해,접속수역,해협,대륙붕,경제수역,심해저 등 갖가지 해양수역을 고찰하면서 해양법의 구조와 내용, 연안국들의 권한과 의무를 알아본다. 이어서 해양경계 확정과 해양오염,통행제도,어업 등 현안들을 주제별로 연구해 보고,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LA642 국제항공우주법 (International Air and Space Law) 3학점

새로운 세기는 우주와 항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본 강좌는 국제항공과 우주개발에 관련된 국제제도를 고찰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항공 분야에서는 영공에 관련된 국제제도와 국제항공에 관련된 국제조약 및 관행들을 검토하게 된다. 우주법 분야에서는 우주법에 관한 기본 원칙들은 물론 지구정지궤도와 주파수 배분 문제 등 현실문제들을 알아본다.

LA643 국제기구론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Law) 3학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권한을 알아보는 강좌이다.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기구들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고, 유엔의 조직과 권한을 검토하면서 유엔의 현재 위상과 문제점들을 생각해 본다. 이어서 EU, ASEAN, NAFTA 같은 지역기구들의 등장배경과 현재 및 미래를 점검해 보고, APEC등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기구들의 발전방향을 알아본다.

LA644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학점

2차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인권법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서 보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규범과 제도를 고찰한다. 국제인권법을 구성하고 있는 국제조약과 지역협정 및 국제관습법을 검토하여, 국제인권보호 제도를 주제별로 파악해 본다. 또한 국제인권보호를 위한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각종 지역기구의 역할을 알아보고, 비정부간 기구들이 국제인권법 발달에 끼친 공로도 평가해 본다.

LA645 국제환경법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학점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과 국제협력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 개설된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을 검토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국제법 원칙을 밝힌다. 이어서 대기오염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학적 다양성 파괴 등 전지구적인 환경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제도들을 고찰한다. 끝으로 국제환경조약들의 이행상 문제점을 조사하여 대처방법을 생각해 보고,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적 협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LA646 국제분쟁해결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3학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오늘날 국제법 원칙의 하나이다.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은 크게 외교적 방법, 정치적 방법, 사법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외교적 방법에서는 교섭, 주선, 중개, 조정 등의 제도들을 연구하고 협상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기술에 대한 검토도 있게 된다. 정치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에는 유엔과 같은 보편기구는 물론 지역지구들에 의한 해결이 포함되며, 사법적 방법에는 중재와 국제사법법원에 의한 해결이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갖가지 분쟁해결 방법들을 분석하여 분쟁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LA647 국제경제법 (International Economic Law) 3학점

국가간의 각종 재화 및 용역거래를 규율하는 국제규범과 국제상거래 원칙에 따라 창설된 국제경제법을 연구하고 특히 최근 발족된 World Trade Organization(WTO)체제와 관련하여 WTO의 조직의 구조 및 기능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함.

LA648 법철학특수연구 (Special Topics in Legal  Philosophy) 3학점

법철학의 근본과제인 법본질론, 법존재론, 법인식론, 법이념론, 법효력론, 법학방법론 등 법철학의 개별적 분야에 대하여 테마별로 그 역사적 전개과정 및 그 중심내용을 고찰한다.

LA649 영미법연구 (Research on Anglo-American Law) 3학점

대륙법 체제와 함께 또 하나의 세계법체계중의 하나인 영미법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영미법의 특징 및 개념 그리고 영미법이 현대 세계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LA650 로마법연구 (Research on Roman Law) 3학점

현대 대륙법체계의 역사적인 뿌리하고 할 수 있는 로마법을 체계 있게 연구하고 고대로마법의 생성배경과 로마시대의 각종 정치 및 행정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 로마법이 현대 법체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함.

LA651 법학방법론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3학점

법철학의 한 분야로서의 법학방법론은 종래 신칸트학파의 영향을 받은 법학방법이원론과 신헤겔학파의 영향을 받은 법학방법일원론이 주장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심내용을 밝히고 두 방법론의 그 결합 내지 조화를 시도한다.

LA652 법경제학 (Law ＆ Economics) 3학점

종래의 법적 권리 및 의무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당위 또는 정의의 관점에서 행해졌으나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러한 법적 분석의 기준이 때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법경제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법의 분석들을 경제적인 효율성에 기초하여 모든 법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보려는 학문이다.

LA653 법과정의 (Law ＆ Justice) 3학점

법의 목적인 정의에 관한 그리이스·로마시대로부터의 그 역사를 살피고, 여러 법철학사상에서 주장되는 정의의 내용을 규명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법제도에 있어서 정의가 과연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LA654 국제법판례연구 (Study on International Law Cases) 3학점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적인 사법기관들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국제법규칙의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각 재판소의 구성과 절차에 있어서의 특징과 실제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징들을 검토하여 특정한 문제에 대한 각 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본다.

LA655 무력충돌법 (International Law on Armed Conflict) 3학점

오늘날 국가간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무력충돌이 금지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무력 충돌금지 원칙의 내용을 살펴본다. 무력충돌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와 해적수단을 중심으로 전쟁행위에 관한 법규칙들을 알아보고, 무력충돌과정에서의 전쟁포로와 민간이 보호문제 등을 알아본다.

LA700 공법질서와 종교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ies in Public Law and Religion) 3학점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독교법사상과 헌법, 형법을 포함한 공법제도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헌행공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LA701 헌법특수연구 (Problems on Constitutional Law) 3학점

헌법특수연구 강좌에서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헌법적 쟁점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심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연구·섭렵한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토지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공법적 규제,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장치, 경제활동의 자유와 법적 규제, 헌법과 문화, 헌법과 이데올로기 등이 될 것이다.

LA702 헌법사 (Constitutional History) 3학점

헌법사 강좌에서는 세계 각국 헌법이 어떤 계기로 성립하였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였는지를 사실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리하여 각국 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변천한 과정과 그러한 변천을 야기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대헌법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강좌의 중요한 한 부분은 한국헌법의 성립과 변천과정이다.

LA703 기본권특수연구 (Problems on Constitutional Rights) 3학점

기본권특수연구 강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실정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기본권의 목록 중에서 그때그때 특별히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다. 그러한 문제들의 예로서 온갖 인신의 자유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시비가 끊이지 않는 원인과 그 대책, 국가보안을 빌미로 특별히 제한되는 시민의 자유의 방어, 언론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사생활 및 인격권의 보호범위, 저항권이 실정헌법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한계 등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LA704 정부제도론 (Study on Executive Branch) 3학점

현대국가에서 그 권한범위와 기능영역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집행권의 이해는 국가작용을 법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제도론 강좌에서는 각국 헌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조직, 권한과 실제적 기능을 비교·검토하여, 현대국가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권한범위와 국정운영방향을 연구한다. 예컨대 의원내각제를 택한 영국의 내각 내에서의 수상의 지도력과 의회의 견제를 받는 미국의 대통령의 지도력을 비교해 보는 것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내각제 개헌논의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LA705 사법제도론 (Judicial Systems) 3학점

사법부는 소위 통치삼권의 한 축이지만, 의회나 행정부와는 달리 그 구성이 정치적이지 않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거 등을 통하여 직접 그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비민주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수호자, 기본권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사법권의 속성을 탐구하는 것이 사법제도론 강좌의 목표이다. 여기서는 각국 사법부의 조직과 형태, 실제 운용하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또한 사법부에 관한 관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독립의 보장장치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수호자로서의 바람직한 사법부의 구성방식과 기능을 연구한다.

LA706 헌법판례연구 (Cases on Constitutional Law) 3학점

헌법판례연구 강좌에서는 실제로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하여 발생한 정치적 논쟁이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존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 분쟁의 해결에 사용된 법논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분석한다. 이 강좌의 주 대상은 한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헌법관련판례들이지만, 비슷한 문제를 다룬 외국의 대표적인 판례를 아울러 소개하고, 우리의 경우와 비교한다.

LA707 입법학 (Principles and Process of Legislation) 3학점

우리 나라의 입법현실은 법률안제출 단계부터 하위법령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행정부가 주도하며, 의회는 법률의 통과 여부만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법률가들의 주된 관심은 제정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국한되어 있으나, 입법이야말로 시민의 법 생활의 토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학 강좌에서는 진정한 입법의 원리를 구명하고, 현실의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적 분석과 규범적 평가를 행한다. 그와 아울러 입법사항을 조문화하는 방법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파생시키는 문제점과 그 대책 등을 다룬다.

LA708 언론의자유 (Freedom of Speech and Press) 3학점

언론의 자유는 인격권의 발현인 개인적 자유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띤다. 언론의 자유 강좌에서는 언론자유의 역사와 세계 각국의 현행 언론법제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한 원초적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거대해진 현대 언론기업에 대항하여 사생활 비밀과 인격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통제와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권 등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현대적 문제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

LA709 현대법철학연구 (Comtemporary Legal Philosophy) 3학점

20세기 말 이래 대두된 법철학상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한다. 이 강좌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법학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포트모더니즘, 생태주의, 공동체주의, 과학철학, 신자유주의 등 법학 이외 현대사상의 주요 흐름들도 고려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LA710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3학점

법적인 현상을 단순히 조문해석학(dogmatics)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런 법적인 현상(또는 법률)의 사회적 기초를 사회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탐구함으로써, 법의 기능, 법의 본성, 법의 변화 등을 사회와 연관하여 실증적으로 이해하려는 과목이다.

LA711 동양법제사 (Oriental Legal History) 3학점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양 주요국가의 법의 역사를 살펴본다. 중국의 경우 주로 근대 이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과정과 관련하여 탐구될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동양과 서양의 법적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로 조망될 것이다.

LA712 서양법제사 (Western Legal History) 3학점

서양법제사는 독일 프랑스를 위시한 대륙법계의 법과 영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법계의 법사를 포괄한다. 이들 양 법계는 우리나라의 법체계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한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법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LA713 책임론 (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3학점

책임의 본질, 구조, 근거 등 책임론에 있어서 문제되는 여러 관점들을 그 형법이론적인 배경을 통하여 고찰한다. 또한 형법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책임원칙에 대하여 그 의의 및 내용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법철학적인 각도에서 규명한다.

LA714 양형이론 (Theory of Penal) 3학점

양형의 기초로서의 책임과 예방에 대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논의되는 여러 양형이론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적절한 양형을 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규정한 현행형법의 규정에 대하여 오늘날의 양형이론에 따른 그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하여도 논한다.

LA715 비교형법연구 (Comparative Criminal Law) 3학점

각국 특히 우리형법의 모델이 된 독일형법과 일본형법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고, 프랑스, 미국의 형법의 특색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각국의 형법과 우리 형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형법의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논한다.

LA716 형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Topics in Criminal Law) 3학점

형법총론 및 각론의 특수분야에 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즉, 법인의 형사책임, 행위론, 구성요건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에 있어서 특히 이론적 논쟁이 심한 영역에 대하여 그 역사적 논쟁의 배경, 중요 쟁점, 이로 인한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LA717 범죄학 (Criminology) 3학점

범죄학파,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고찰하고, 특히 중요한 범죄, 즉 조직범죄, 마약범죄, 여성범죄, 환경범죄, AIDS범죄, 신용카드 범죄, 컴퓨터범죄 등 현대사회에서 늘 발생하는 범죄와 신종 범죄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LA718 행형학 (Penology) 3학점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정에 대한 이념적인 고찰과 구금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교정처우로서의 시설내 처우와 개방처우, 그리고 지역사회교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형자를 교정처우하는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수형자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방향모색을 강구한다. 특수교정으로서 여성범죄자 소년범죄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의 교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LA719 형사정책특수문제연구 (Special Topics in  Criminal Politics) 3학점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신종범죄론, 형벌정책론, 행형론 등 형사정책의 특수 분야애 대하여 테마별로 연구한다.

LA720 증거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Topics in Criminal Evidence) 3학점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련된 증거재판주의, 자백법칙,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증거법에 관련된 특수문제를 테마별로 연구한다.

LA721 비교형사소송법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Criminal Procedure) 3학점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된 독일 및 영미의 형사소송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 해석에 기여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고찰한다.

LA722 복리행정법연구 (Law of Welfare Administration) 3학점

각종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물·영조물·공기업, 개인의 생활과 기업 등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금조성(Subventionierung), 국민의 안전한 생존을 배려해주는 사회행정 등에 관한 제반 법리를 고찰한다.

LA723 규제행정법연구 (Law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3학점

현대국가에서의 정부의 규제작용의 근거와 정당화논리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통제에 관한 제반법리를 살펴본다. 구체적인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본 강좌에서는 경제학, 행정학 등의 인접사회과학과의 학제적 연구방법론을 원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LA724 환경행정법 (Environmental Law) 3학점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및 행위형식,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자연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수질환경보전·폐기물·소음진동규제 등과 같은 개별 환경법 분야 등을 법해석론 및 입법론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LA725 토지행정법연구 (Law of Land Use and Administration) 3학점

국토 및 도시계획, 토지의 거래 및 이용규제,개발이익의 환수, 지가공시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토지와 관련된 행정과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용수용, 공용제한 등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LA726 행정법특수연구 (Problems on Administrative Law) 3학점

특수분야별 또는 문제별 행정법적 쟁점을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질서행정법,공용부담법,도시재개발법,경제행정법,교육행정법,군사행정법,국제행정법 등이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LA727 행정법사 (History of Administrative Law) 3학점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각 국가들에서 행정법이 발전되어온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들 국가에서 생성된 행정법이론 및 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다. 물론, 대한제국 이후의 우리나라의 행정법제도 및 이론의 발전사도 중요한 고찰의 대상이 된다.

LA728 비교행정법연구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3학점

한국적 문제상황에 유용한 제도적 및 이론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미국행정법·영국행정법·프랑스행정법·독일행정법·일본행정법 등과 같은 외국행정법 제도 및 이론을 밀도 있게 고찰한다.

LA729 미국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U.S. Trademark & Unfair Competition Laws) 3학점

영어원서와 판례 통하여 미국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상표법은 Unfair Competition Law를 통하여 발전이 되었다. 따라서 미국 상표법과 Unfair Competition Law를 같이 공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상표침해에는 주법인 Unfair Competition law 및 연방법인 Trademark Law(Lanham Act)가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상표표보호제도를 이해하는데는 상표법 뿐만 아니라 Unfair Competition Law도 이해하여야 한다.

LA730 지적재산권국제협약론 (Treaties on Intellectual Property) 3학점

Berne Convention, Paris Convention, Patent Cooperation Treaty, WTO/TRIPs Convention 등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의 내용 및 국내법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안목을 키운다.

LA7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 Trade Secret Protection Law) 3학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등)와 특허·실용신안 등의 출원을 통하여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영업비밀의 보호법제(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LA732 원자력관련법연구 (Advanced Study on Nuclear Related Law) 3학점

핵폐기물의 관리, 원자력관련시설의 입지선정 등과 관련된 공사익의 형량 및 피해구제에 관한 현행 실정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LA733 생명공학관련법연구 (Advanced Study on Biotechnology Law) 3학점

장기이식의 허용여부, 복제인간 및 변종동식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 등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제반문제를 점검하고 현행 실정법의 흠결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한다.

LA734 정보통신관련법연구 (Advanced Study on Telecommunication Law) 3학점

멀티미디어, 컴퓨터, 위성통신 등 정보전달매체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정보권리자와 정보이용자의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점검하고 현행 실정법의 흠결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LA735 자원관련법연구 (Advanced Study on Natural Resources Law) 3학점

광물, 동식물, 수자원, 풍력, 태양열 등의 천연자원의 개발·채굴·관리·분배 등에 관한 각종의 현행 실정법에 대한 연구·분석을 토대로 법적 제반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한다.

LA736 환경관련법연구 (Advanced Study on Environmental Law) 3학점

해양, 대기, 토양 등 자연환경의 개발과 보존에 위한 현행 실정법제도를 점검하고 그 흠결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LA737 국제해양법특수연구 (Topics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3학점

해양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실문제들을 함께 연구한다. 그러한 문제에는 섬의 영유권과 영해와 대륙붕, 경제수역 등 해양수역 설치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연안국간 해양경계 확정 문제와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문제도 다루어진다. 공해에서의 어로문제와 심해저개발 문제도 중요한 주제이다.

LA738 국제인권법특수연구 (Topic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3학점

국제인권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한다. 본 강좌에서는 우선 국제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법제도를 고찰하고, 이어서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협약들의 이행을 위한 제도들을 알아보고, 인권 탄압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방안을 검토해 본다. 이어서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피난민과 소수민족·노동자 문제들을 사례별로 알아보고 해결방안도 모색해 본다.

LA739 국제환경법특수연구 (Topic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학점

국제환경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는 강좌이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와 산성비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발데즈호 사건과 시프린스호 사건 같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국제적인 법제도와 지역국가간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생물다양성 파괴 분야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법과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LA740 국제형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3학점

범죄의 국제화에 따라 개인들이 함께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대한 국제범죄는 한 국가나 정치조직의 지도자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국제형법의 발달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형법전 마련 작업을 알아보면서, 범죄인 인도 등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국제사회의 실행을 검토하게 된다.

LA741 국제경제법특수연구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3학점

국제경제법에 관한 주제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제들과 미구에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주제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설된 강좌이다. WTO체제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고,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자권익 보호 등 새로운 라운드의 가능성과 그 진행방향을 예측해 본다.

LA742 한국의국제법문제연구 (Korea's International Law Issues) 3학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제법적 문제들을 살펴본다. 휴전협정 체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서해5도와 제주해협 등 남북간의 해양문제, 탈북자 등 북한의 인권문제, 독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영토문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간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등이 관심대상이다. 관련 사실들을 조사한 후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칙을 검토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아본다.

LA743 국제해양영토분쟁해결 (International Maritime and Territorial Dispute Resolution) 3학점

국가와 국가간의 해양관할권과 영토분쟁 해결방법을 살펴본다. 대륙붕과 경제수역 경게획정의 원칙과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규칙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

LA744 국제무력충돌법특수연구 (Topics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Law) 3학점

무력행사금지에 관한 국제법원칙의 발달과정과 한국전쟁, 걸프전, 이라크전 등 최근의 무력충돌 사례를 분석하여, 무력행사금지 원칙의 내용과 실제적용을 살펴본다. 또한 무력충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등 국제인도법 관련 주제들을 검토해 보고 국제형사법원의 역할도 알아본다.

LA745 국제어업법 (International Fisheries Law) 3학점

1982년 해양법협약의 채택 및 발효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한 해양에 대한 국가관할권 확대로 초래된 국제어업질서의 변화방향과 그 내용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1995년 공해어류협정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중심이 되어 채택한 국제협약 및 각가지 행동계획을 분석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어업관련 국제분쟁의 해결방향을 알아본다.

LA790 미국특허법원서강독 (US Patent Law) 3학점

특허법에 관하여 국제적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지적재산권법 이론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법에 관한 교과서를 수업교재로 하여 미국 특허 절차법과 실체법에 관한 이론, 판례 등에 대하여 학습을 하여 국제화 시대에 미국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 특허법에의 시사점,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LA791 디자인보호법연구 (Design Law) 3학점

산업이 성숙화 됨에 따라 생산기술에 비하여 생산품의 디자인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산업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하여 국내외 이론과 판례 등을 대상으로, 주요국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적용의 현황과 침해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 판례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사법 전공

LA656 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Private Law) 3학점

근대사법의 지도원리인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의 의의와 그 현대적 변모를 검토하며, 권리주체론, 법인론, 법률행위론, 의사표시이론, 대리이론, 시효이론 등에 관하여 그 주제별로 법제사적 근거와 발전원리를 비교. 검토한다.

LA657 물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Property) 3학점

물권법상의 주요논점사항인 물권변동이론, 점유 및 소유권의 법리 및 용익물권의 법리에 있어서 법리와 실무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특히 용익물권과 임대차와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임대차법의 원리를 모색한다.

LA658 담보물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Secured Property) 3학점

현행 담보물권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특히 저당권의 경우에는 금융담보수단으로서 현행 금융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폐쇄적 법리의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를 하며, 나아가 양도담보 등의 관습법상 인정되는 담보물권과의 통합가능성을 연구한다.

LA659 채권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Law of  Contracts and Torts) 3학점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개요와 채권의 목적, 효력, 소멸 등에 관하여 연구하며, 특히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효과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학설. 판례를 검토하며, 아울러 다수당사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이론을 연구한다.

LA660 계약법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Contracts) 3학점

계약법의 일반이론으로서 계약의 성립, 효과, 해제, 해지 등의 일반이론과 민법상에 예시되어 있는 소위 14종의 전형계약 이외에 사회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한 유형의 계약관계를 연구하며, 특히 리스계약, 의료계약, 여행계약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리의 정립을 시도한다.

LA661 불법행위법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Torts) 3학점

불법행위이론의 기본개념인 과실개념과 위법성의 개념을 새롭게 검토하여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를 재정립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사용자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의 이론을 연구하며, 불법행위의 일반이론과 책임체계 및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의료과오, 환경오염, 제조물 책임, 교통사고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이론을 연구하며, 이 분야에 관한 국내외 학설 및 판례를 비교 고찰하여 새로운 이론정립을 모색한다.

LA662 비교사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Private Law) 3학점

대륙법계 민법체계의 연원인 로마법과 이를 계승한 독일민법, 프랑스민법, 스위스민법 등의 기본원리와 최근의 입법동향 및 학설의 변천을 살펴보고, 영미법의 주요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보통법이론과 현대의 학설. 판례의 추이를 검토하여, 우리 민법의 체계와 이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LA663 가족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Family Law) 3학점

가족법의 일반이론과 그 현대적 변모에 관하여 연구하며, 특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혼인개념의 변화, 친자관계의 개념변화, 家개념의 변화, 상속개념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그 기본개념부터 흔들리고 있는 우리 가족법의 특징을 연구한다.

LA664 혼인법연구 (Advanced Study on Marriage and Divorce Law) 3학점

외국의 혼인관계법의 변화에 따른 학설과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혼인법규정과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혼인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입법정책적 측면을 연구함으로써, 혼인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학설, 판례의 동향에 관한 이해능력을 제고하고, 혼인의 효과로서의 부부재산제와 이혼시의 재산분할관계의 이해와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접근능력배양하고, 이혼법의 주된 흐름인 파탄주의를 이해하고, 혼인의 파행적 형태인 사실혼, 혼외동거, 동성혼인 등에 대한 현실적 분석과 법률적 이론의 정립가능성에 대한 외국법리의 이해능력을 제고한다.

LA665 친자법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Parent and Children) 3학점

친자관계의 성립원리 및 효과, 양자관계의 성립 및 효과 등을 비교연구하며, 현대 친자법에서 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최고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친권제도 및 후견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LA666 상속법연구 (Advanced study on Inheritance Law) 3학점

법정상속의 이론에 있어서 상속인 및 상속순위의 결정원리, 상속분의 산정,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을 중심으로 외국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새로운 정립을 모색하며, 아울러 유언 및 유류분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다.

LA667 섭외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nflict of Laws) 3학점

섭외사법의 의의 및 기능과 준거법결정의 일반이론에 관하여 주로 제외국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며, 특히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나 발생빈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국제거래법, 국제민사소송법 분야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연구한다.

LA668 민사소송법연구 (Advanced Study on Civil Procedure) 3학점

소송제도의 목적과 기능, 소권의 본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및 다른 소송과의 구별기준 및 일반이론을 연구하며, 아울러 각국의 민사소송제도의 비교와 상소심제도에 대해서 연구한다.

LA669 강제집행법연구 (Advanced Study on Execution Law) 3학점

강제집행의 개념, 채무명의 및 강제집행절차의 기본원리와 함께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 집행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연구하며, 특히 실무상 발생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문제점을 발굴․정리하여 절차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LA670 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학점

민법과의 관계를 비롯한 상법의 법체계상의 위치 및 상법의 법역, 기업법설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의 대립 등 상법의 대상에 관한 논의,상법의 이념과 지도원리에 대한 연구, 상사 제도의 상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변화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 등을 연구한다.

LA671 상행위법일반이론 (Law of Commercial Transactions) 3학점

일반 민사거래에 대한 상거래의 특징에 따른 상행위법상의 제 제도를 민법과의 관련에서 비교 연구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거래행위의 유형에 응하여 재조명되는 상행위 개념과 이에 따른 법률제도의 변화 가능성 등을 연구한다.

LA672 회사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ompany Law) 3학점

대표적 기업 형태인 회사기업의 개념 및 설립절차에서 청산절차에 이르는 제반 법률관계 가운데, 회사법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각종 주제들을 선별하여 연구한다. 또한 그 수에 있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규모 주식회사들의 운영 현실과 현행 회사법과의 조화여부 및 개선책에 관하여 입법론적 검토를 시도한다.

LA673 유가증권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Negotiable Instrument Law) 3학점

상법상 규정된 주식, 사채,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과 기타 법역이 규율하는 여러 가지 유가증권에 관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기능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특히 대표적 유가 증권이며 완전유가증권인 어음과 수표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 가운데, 유가증권법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각종 주제들을 선별하여 연구한다.

LA674 보험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Insurance Law) 3학점

법적 제도로서의 보험의 개념 및 기능, 보험계약법의 여러 법률학적 쟁점, 손해보험, 인보험에 관련된 제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보험법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각종 주제들을 선별한다. 또한 보험산업이 국제화하는 상황에 응하여 각국 법제들을함께 비교 연구한다.

LA675 해상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Maritime Law) 3학점

해상기업은 그 연혁적인 이유와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일반 육상기업에 비추어 여러 특이한 점이 있다. 이러한 해상기업에 특유한 기업조직, 기업활동, 해상위험의 대응책, 해상기업금융 등 해상법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 제도들의 연혁적 이론적 기초를 정리하고 연구한다.

LA676 상행위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Law of Commercial Transactions) 3학점

우리나라의 상사계약, 상사담보, 각종 상거래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하급심 판례를, 법이론 및 외국 판례에 비추어 연구 평석한다. 이 강좌는 실정법의 현실문제에 대한 실제적 적용인 판례의 타당성을 분석적으로 고찰함을 목표로 한다.

LA677 회사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Company Law) 3학점

우리나라의 각종 회사의 법률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하급심 판례를, 법이론 및 외국 판례에 비추어 연구 평석한다. 이 강좌는 판례가 실정법의 현실문제에 대한 실제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법률적 실제적 타당성을 분석 고찰함을 목표로 한다.

LA678 보험법·해상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Insurance Law & Maritime Law) 3학점

우리나라의 보험법과 해상법에 관련되는 대법원판례 및 주요 하급심 판례를, 법이론 및 외국 판례에 비추어 연구 분석한다. 이 강좌는 판례가 실정법의 현실문제에 대한 실제적 적용이라는 면에서 그 판례의 법률적 실제적 타당성을 분석, 고찰함을 목표로 한다.

LA679 증권거래법 (Securities Regulations) 3학점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 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와, 거래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연구한다. 특히 증권거래의 선진제도를 연구할 필요와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국 특히 미국의 증권제도와 비교하여 연구한다.

LA680 항공운송법 (Law of Carriage by Air) 3학점

우리 법제가 미비한 부분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항공운송에 관한 각종 국제 조약과 국내 약관 등을 중심으로, 항공운송법의 법원, 연혁 등의 일반 이론을 공부하고,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법률관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LA681 상사중재법 (Law of Commercial Arbitration) 3학점

상거래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결과는 또 다른 여러 장점을 갖는 상사중재제도에 관하여, 그 법률적 제도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실제적 처리 상황을 고찰한다.

LA682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3학점

단순한 무역거래에서부터 합작투자, 기술이전, 장기공급계약, Franchise 등 각종 국제거래를 단계별· 유형별로 검토하여 다양한 국제거래의 개념, 구조 및 목적 등을 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면에서 검토·분석한다.

LA683 경제법연구 (Economic Law) 3학점

정부 차원에서 국민경제 생활을 효율적으로 통제, 조정 및 규율하고 각종 경제관련 정책을 추진해가기 위해 제정한 다양한 경제법을 그 입법취지와 실체법의 내용 그리고 기능 등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요소를 병행하여 검토한다.

LA684 독점규제법 (Fair Trade Law) 3학점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이나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독점규제법의 절차와 내용을 검토함.

LA685 노동계약법총론 (Survey of Employment  Contract Law) 3학점

노동계약의 성립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노동계약상의 특수성 및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더 나아가서 생존권 이념이 구체화되는 실정법 체계 즉 노사 대등한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LA686 재해보상법론 (Law of Workmen's Compensation) 3학점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형태와 종류를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 기준을 검토하고 재해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한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안전방지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외국의 先例를 분석 비교해 본다.

LA687 사회보장법론 (Theory of Social Security) 3학점

사회보장의 이념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그 특수성을 파악하여 생존권 보장이 실현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실제상에 있어서의 복지운영 방법을 살펴본다. 외국의 판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사회보장법론이 실현화되는 과정도 검토할 것이다.

LA688 노동조합론 (Theory of Labor Union) 3학점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조직운영 및 변경 등에 대한 법규를 이해하고 이론상의 노동조합법론이 실제 우리들의 실생활관계에서 적용되는 실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조합활동 전반에 대한 고찰과 운용에 대한 연구를 행한다.

LA689 쟁의행위론 (Theory of Labor Dispute) 3학점

사회관계에서 訴訟의 가능성이 불가피한 것처럼, 노사관계에서는 爭議行爲의 가능성도 불가피 하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産業사회에서 자연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爭議行爲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쟁의행위 자체를 法令上 어떻게 금지 제한 또는 보호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쟁의 행위의 정당성과 쟁의행위 보장을 통하여 노동3권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확인 검토한다.

LA690 부당노동행위제도론 (Theory of Unfair Labor Practice) 3학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이해하고 원인 및 형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조합원인 것에 대한 불이익 등을 관련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형태로써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리와 제한을 검토한다. 끝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救濟방법을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누어 연구를 행한다.

LA746 법률행위론 (Theory of Legal Transaction) 3학점

대륙법상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 중에서, 근대사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론인 법률행위의 성립, 종류, 해석 등을 연구하며, 아울러 법률행위를 이루는 기본요소인 의사표시이론에서 의사주의이론과 표시주의이론이 현대 민법상에 구현되어 있는 모습과 신의사주의이론 등 새로운 이론을 연구한다.

LA747 법인론 (Theory of Corporation) 3학점

법인이론의 연구를 통하여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며, 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등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변천을 살펴보며, 법인정책의 엄격화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LA748 물권변동론 (Theory of Alteration on Property Right) 3학점

물권변동에 있어서 중심적 개념인 물권행위에 관하여 연구하고, 물권행위 외에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성립하는 소위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특성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외국법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명확히 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동산물권변동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론상의 특성에 관한 제외국의 학설 및 판례를 연구한다.

LA749 물권공시제도론 (Theory of Publicity on Property Rights) 3학점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부동산등기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며 아울러 지적법의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시제도의 정립을 위한 연구를 한다.

LA750 계약법특수연구 (Problems on Law of Contracts) 3학점

대륙법 체계상 채권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계약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 계약의 성립, 효과, 해제, 해지 등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민법에 규정된 전형계약과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한 계약유형을 조사. 연구하며, 이에 관련된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비교 고찰하여 새로운 이론정립을 모색한다.

LA751 영미계약법론 (Theory of Anglo-American Contracts) 3학점

대륙법과는 별도로 독특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영미법상의 계약의 성립, 효과, 해제 등에 관한 일반이론과 개개의 계약유형에 관한 특수한 문제점에 관하여 영미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평석함으로써 우리 계약법이론과의 차이를 명백히 한다.

LA752 손해배상론 (Theory of Compensation Law) 3학점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그 구체적 발생원인이나 범위, 즉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고, 또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연구하며,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장단점을 연구한다.

LA753 사무관리·부당이득론 (Theory of Administration and Unjust Enrichment) 3학점

법정채권발생원인으로서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한 이론의 연혁과 새로운 이론을 검토하고,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사무관리의 대내적 효과 및 대외적 효과, 준사무관리, 부당이득의 요건, 부당이득의 효과, 특수한 부당이득,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의 항목에 관한 각국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의 구성을 시도한다.

LA754 불법행위법특수연구 (Problems on Law of Torts) 3학점

불법행위법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즉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의료과오, 환경오염, 제조물책임, 교통사고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이론을 연구하며, 이 분야에 관한 국내외 학설 및 판례를 비교 고찰하여 새로운 이론정립을 모색한다.

LA755 영미불법행위론 (Theory of Anglo-American Torts) 3학점

영미법상의 불법행위의 일반이론 및 의료과오, 환경오염, 제조물책임, 교통사고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이론을 중심으로 영미의 판례를 연구하고 평석함으로써 우리 불법행위법과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여, 불법행위이론의 발전방향을 예측한다.

LA756 제조물책임론 (Theory of Products Liability) 3학점

제조물책임이론의 발전경위와 그 법적 성질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국내외의 학설 및 판례를 연구·검토함으로써, 제조물책임과 법적 구제에 대해서 연구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대한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LA757 의료과오책임론 (Theory of Malpractice) 3학점

의료과오의 의의 및 종류, 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하여 국내의 학설. 판례는 물론, 제외국의 학설 및 판례를 연구. 검토하며, 특히 의사의 과실인정의 기준, 입증책임, 위법성,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한 합리적인 이론의 정립을 연구한다.

LA758 한국가족법사 (History of Korean Family  Law) 3학점

우리나라 가족법을 법제사적 관점에서 개관하여, 우리 가족법상 전통적인 제도, 중국법의 영향을 받은 제도,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제도 및 서구로부터 도입된 제도 등을 명확히 구분인식하고 그 변동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현행 가족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예측을 연구한다.

LA759 비교혼인법 (Comparative Study on Marriage Law) 3학점

약혼제도, 혼인의 성립, 혼인의 효과, 이혼 및 사실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및 이론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혼인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학설·판례의 동향에 관한 이해능력을 제고하고, 혼인의 효과로서의 부부재산제와 이혼시의 재산분할관계의 이해와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접근능력배양하고, 이혼법의 주된 흐름인 파탄주의를 이해하고, 혼인의 파행적 형태인 사실혼, 혼외동거, 동성혼인 등에 대한 현실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혼인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 해석론적·입법론적 근거를 연구한다.

LA760 유언법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Will) 3학점

유언의 성립 및 유언의 효과, 특정적 유증과 포괄적 유증의 성립 및 효과를 연구하며, 우리나라의 이론 및 판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로 외국의 판례 및 이론을 중심으로 비교연구하며, 유언자유주의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유류분제도의 연혁과 법적 성질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상의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LA761 소송물론 (Theory of Suits and Claims) 3학점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소송절차전반에 걸친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내용과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신실체법설의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여, 우리 소송법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LA762 입증책임론 (Theory of Burden of Proof) 3학점

입증책임의 기본이론으로서 입증책임의 분배이론과 입증책임의 전환의 원리를 연구하고,이 이론이 환경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고,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배기준을 검토한다.

LA763 보전처분론 (Theory of Provisional Remise) 3학점

강제집행의 보전절차인 가처분절차 및 가압류절차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집행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의 수립을 연구하며, 특히 실무절차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발굴·정리하여 절차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LA764 상법총칙·상행위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Problems on General Provisions & Commercial Transaction of Commercial Law) 3학점

상법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인 상기업의 주체, 설비, 기업의 공시, 기업의 양도 및 상행위에 특유한 상사위임, 상사담보, 상사계약 등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과, 변화하는 상거래 현실에서 파생하는 새로운 상거래행위 유형들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LA765 회사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Problems on Company Law) 3학점

회사법학 및 회사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가운데, 특히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특수한 주제이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이론적 실제적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제도가 회사법적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그 해결책에 관하여 연구한다.

LA766 유가증권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Problems on Negotiable Instrument Law) 3학점

유가증권법, 특히 어음법, 수표법 상 논의의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 및 현실적으로 해석상 입법상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사항들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LA767 보험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Problems on Insurance Law) 3학점

보험계약법의 여러 법률학적 쟁점, 손해보험, 인보험에 관련된 제반 법률관계 중, 중요하고 특수한 주제, 혹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LA768 해상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Problems on Maritime Law) 3학점

해상운송계약 등 해상법 분야에 있어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 쟁점이나, 시사적으로 문제되는 쟁점들을, 각국의 학설, 판례 및 외국법제 등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LA769 비교상행위법 (Comparative Study on Commercial Transactions) 3학점

우리나라의 상행위제도 및 상행위법을, 주요 각국의 상사계약, 상사담보, 상거래 형태 등 관련 법제와 비교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아울러 외국의 관련 법제를 통하여 우리 상행위법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하여 연구한다.

LA770 비교회사법 (Comparative Study on Company Law) 3학점

우리나라의 회사제도 및 회사법과 주요국의 회사법, 특히 미국의 M.B.C.A. 및 독일의 Aktien Gesetz, 프랑스 상사회사법 등과 비교하여 연구한다. 아울러 외국의 관련 법제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상행위법의 보완 및 개선 방향을 연구한다.

LA771 비교유가증권법 (Comparative Study on Negotiable Instrument Law) 3학점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제도 및 어음법 수표법을 중심으로한 각종 유가증권법을, 통일법계 주요국의 유가증권법 및 미국의 U.C.C., 영국의 Bill of Exchange Act, 국제 환어음·약속어음에 관한 협약 및 수표에 관한 협약안 등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LA772 해상법통일조약연구 (Study on Uniform Private Maritime Law) 3학점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통일조약, 선하증권에 관한 통일 조약 등 해사사법 통일을 통한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을 연구하며, 아울러 국내법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한다.

LA773 상사약관론 (Study on General Conditions in Commercial Contract) 3학점

약관의 개념, 법원성, 효력의 근거 등 일반 이론을 국내외 자료들을 통하여 공부하고, 상거래 현실에서 일반화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운송약관, 할부판매약관, 보험약관 등 여러 약관을 법이론적 측면, 거래 실제라는 측면에서 연구한다.

LA774 한국상법사 (History of Korean Commercial Law) 3학점

우리 상법은 서양법을 계수하여 입법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반면에 우리 한국 고유의 상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우리 고유의 상사제도 가운데 보부상, 객주, 거간, 장시, 어음 등 중요한 제도를 개괄적으로 공부하고 현행법과 비교 연구한다.

LA775 회사정리법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3학점

파탄에 직면해 있는 주식회사가 갱생가능성이 있는 때,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정리 재건하는 법적 절차를 회사정리법을 통하여 연구한다. 실제로 거래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서,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중점 연구한다.

LA776 노동계약법연구 (Law of Employment Contract) 3학점

노동계약의 성립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노동계약상의 특수성 및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더 나아가서 생존권 이념이 구체화되는 실정법 체계 즉 노사 대등한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LA777 산업재해보상법연구 (Law of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3학점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형태와 종류를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 기준을 검토하고 재해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한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안전방지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한다. 그리고 외국의 先例를 분석 비교 검토한다.

LA778 노동위원회법연구 (Law of Labor Committee) 3학점

노동위원회 제도의 意義와 구성을 이해하고 노동위원회의 특성과 권한에 대해 파악한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한다. 끝으로 노사간 분쟁의 해결 기관으로 존재하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판정 절차 등을 연구한다.

LA779 노동쟁의조정법연구 (Law of Labor Dispute) 3학점

사회관계에서 訴訟의 가능성이 불가피한 것처럼, 노사관계에서는 爭議行爲의 가능성도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産業사회에서 자연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爭議行爲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쟁의행위 자체를 法令上 어떻게 금지 제한 또는 보호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쟁의 행위의 정당성과 쟁의행위 보장을 통하여 노동3권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확인 검토한다.

LA780 단체협약론연구 (Theory of Collective Bargaining) 3학점

노동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유리한 거래로 이끌기 위해 노동자 상호간에 단결하고 사용자는 이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거래하지 않고는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조합과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을 체결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내용·효력 및 해석에 관하여 연구한다.

LA781 부당노동행위구제론연구 (Theory of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 3학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이해하고 원인 및 형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조합원인 것에 대한 불이익 등을 관련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형태로써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리와 제한을 검토한다. 끝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救濟방법을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누어 연구를 행한다.

LA782 비교노동법연구 (Comparative Labor Law) 3학점

외국 노동법제의 분석과 이해로 우리나라 노동법제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LA783 사법질서와 종교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ies in Private Law and Religion) 3학점

우리사회 사법체계 속에 내재해 있는 종교법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랜기간을 거쳐 구축된 종교법의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본래 의미와 취지를 재검토한다.

석사논문연구Ⅰ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Ⅰ) 0학점

석사논문연구Ⅱ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Ⅱ) 0학점

박사논문연구Ⅰ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Ⅰ) 0학점

박사논문연구Ⅱ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Ⅱ) 0학점

박사논문연구Ⅲ (Research for the Doctoral DegreeⅢ) 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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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 석사 과정

• ① 법이론에 밝고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학자,법조인 양성
• ② 국제화시대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국제화된 안목을 가진 법률전문인과 행정관료 양성
• ③ 과학도시,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 사법,행정,입법 등 각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법률 전문인 양성

2) 박사 과정

• ① 법이론과 실무에 정통하여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법학자 양성
• ② 국제화,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 사법,행정,입법 등 각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법률전문인 양성
• ③ 과학화,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과학기술법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역량을 발휘할 법학자와 법조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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